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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계획에서 건축까지의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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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8-03 10:19 조회8,707회 댓글0건

본문

공장계획에서 건축까지의

업무지침 및 업무절차




차 례

1.공장의정의

2.공장설립 업무의 개요

3.공장설립의 업무절차

4.공장입지의 선정

5.공장설립의 인허가

6.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7.공장건축

8.공장설립완료뵤고

9.취득세

10.등기

11.관련서식 및 별표

1.공장의 정의

일정지역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입지법령에서 공장의 법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회법 건축법등이 있으며 조세를 목적으로하는 세법상에는 지방세법에서 공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1).공업입지법상의 정의(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법제2조,영제2조 칙 제2조)

"공장"이라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이나 사업장으로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랍애 관한 법률 별표1내지 별표5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 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첨부별표참조)

2).건축법상의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1):물품의제조,가공(세탁,염색,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각호의 1에 정한것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 (첨부별표참조)

①.공해공장:환경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②.일반공장: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3).세법상의공장(지방세법 칙47조):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 와 그 부속토지

2.공장설립 업무의 개요

공장설립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따라 진행 된다

1).사업계획수립

2).공장입지의 선정

3).공장설비의 인.허가

4).공장건축

5).공장등록

4.공장입지의 선정

공장을 설립 할 경우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알맞는 공장 입지의 형태를 결정 하는 일이다

1).공장입지의 구분 :공장입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공장입지 (1).자유입지 - ①.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②.개별입지지정에 의한 입지

(2).계획입지 - ①.국가및 지방공업단지

②.농공단지

③.협동화사업단지

④.아파트형공장

2).공장입지별 장단점

구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점 1).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 할 수 있다

2).사업확장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 하다

1).각종금용및 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하다

2).대규모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동력,용수,수송등의 지원시설이 앙호하다

3).공장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기술교류,이업종교류,및 협업화가 가능하다

4). 공동 공해방지시설등의 설치및 운영으로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용이하다

5).공장설립허가 절차가 용이하다

단점 1).공장설치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2).동력.용수.수송등의 입지여건이 취약하다

3).산업기반시설,생활편의 시설이 미약하다

1).선분양 후입주 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2).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 하기가 어렵다

3).구획 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확장에 따른 공장증축이 불가능 하다

4).국가및지방공단.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싸다








3)입지분석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 형태에 따라 공장입지 대상 후부지역을 물색해야 하며 입지분석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역분석과 대상지역선정후 공장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개별 분석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다. 최종입지 선정은 의사결정자및 실무담당자가 후부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 해야한다

(1)지역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구 분

내 용

지역분석 -행정적 요인

-사업요건 요인

-공장설립예산(부지매입가격)

-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여건

-생활기반시설

-관련산업과의 위치

-동력,용.배수의 조건

-투자성

-자연적요인


(2).개별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구분 내용
현장조사 -소재지(위치)확인

-지목확인

-면적확인

-경계확인

-토지의 형상 확인

-지앙물의 확인

-기타 주요사항의 확인

권리분석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소유권의 제한사항 판단

-지적의 판단

-이용가능성의 판단

기술성분석 -부지조성의 타당성및 사용율

-생산지원시설

경제성분석 -토지의 편익

-부지조성 공사비용

-편익과 비요의 대응





5.공장설립의 인허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시,군청사업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신청서사업계획서 그리고 법령이 정히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사업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공장설립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각 입지형태별로 해당법령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소정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하며 주로 공장건축에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제품의 생산및 공정이 주요내용이 된다

2).사업계획서 의 주요내용

사업계획구성

내 용

1.일반현황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계획하고 있는 공장건축및 사업규모와 향후 사업의 형태와 전개방향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재
2.계획사업의 개요 사업의 내용과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의 특성 등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향후의 기대효과 즉,수입대체효과,국민경제적효과,고용창출효과,지역개발효과,산업관련 효과등에 대하여 기술
3.시장현황 현재 생산및 판매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동향 즉,업체별 매출액,생산설비의 규모,업체별 생산제품의 장단점 업체별 시장점유율,해외시장동향,향후 국내시장의 추세 등에 따라 계획제품의 시장 침투 가능성 여부를 기술하며 해당업종에 대한 국내외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4.판매계획 기존업체별 판매형태와 전략을 비교평가하여 고유의 판매전략및 광고전략,판매형태를 기술하고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설정하여 향후의 A/S 에 대한 계획을 설명
5.생산계획및시설투자계획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하고 판매 계획과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적정설비투자계획을 수립한후 생산능력에 따른 자체생산계획과 부족분에 대한 외주생산계획을 기술한후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은 국내구입과 수입에 대한 구분을 하여 구입처와 가격등을 기록
6.인원및 조직계획 경력에 맞는 이사진의 구성과 초기의 기업에 적합한 적정인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해당업종의 특성 또는 계획사업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도를 도시
7.원.주자재의 조달 계획 국내외의 원.부자재 공급처의 가격과 납품조건 납기 최소물량등을 결정하고 생산계획에 따른 재고량을 감안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8.재무계획및자금계획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즉 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등 과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의 추정으로 향후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연도별 부족자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연도별 총소요자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소요자금과 자체조달자금과의 비교로 부족자금에 대한 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기술
9.사업추진 일정계획 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사업인.허가, 생산요소(자본,인력,기술)의 확보 사업개시일정등 각부문별 추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3).사업승인 신청시 첨부되는 구비서류

(1).자유입지의 구비서류

입 지 형 태

구 비 서 류 명

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입지 1.공장배치도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1.위치도

2.공장예정지 지적도

3.부동산 권라자의 사용동의서

4.공사개요서

5.개략설계도서

6.개략공사비 조서

개별입지 지정에 의한 입지 1.공장배치도
아파트형 공장 1.공장배치도

2.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자등가부등본

3.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4.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

*상기서류외에 토지의 위치나 지형,지적사항 그리고 소유권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형도,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지적도 또는 임야도,토지대장,임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등의 증명서류가 구비서류 이다*

(2).계획입지의 구비서류

입 지 형 태

구 비 서 류 명

국가및 지방공단 1.재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류

3.용지소요 내역서

4.시설소요 내역서(임차입주에 한함)

농공단지 1.재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류

3.용지소요 내역서

4.시설소요 내역서(임차입주에 한함)

혐동화 사업단지 1.사업주체의 정관

2.내부계약서

3.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농공단지 입주신청시에는 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검토 받아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야한다*







4).입지별 공장설립 인허가의 절차

(1).공장설립 신고(허가)에 의한 입지

①.공장설립신고지역

수도권중에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제외한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지역보전권역,개발유도권역포함)과 부산직할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

②.공장설립 허가지역

이전촉진지역 과 제한정비지역

③.용도지역내의 허용업종

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허용업종,도시지역일경유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 그외지역일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에 한하여 공장설립 신고및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고 공장건축면적 200㎡이상 상시종업원16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신고, 공장의 제조시설면적과 사무실 창고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는 허가를 득하여야한다






















(2).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창업자가 공장을설치 할 경우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토지이용에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장부지 매입이 용인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①.자격

가.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및 대상업종에 해당 되는자

가).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상시종업원300인 이하 ,자산총액 1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하고 자산총액1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 하고 있음, 다만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는 기업 이여야 한다

②.지역별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

가.농어촌지역 :창업지원법에서 적용하는 전 업종이 승인신청 대상임

나.농어촌이외의지역:수도권및도시지역으로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기술집약형 업종
























(3).개별입지 지정에 의한 입지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하는자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승인을 신청하여 입지예정지의 용도지역변경 과 함께 공장용지조성과 관련되는 제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할수 있게 함으로 해서 개별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한제도

①.자격:사업의 규모및 공장설립의 형태에 제한이 없다

개별입지 지정 신청대상

구분

해당사항

1.업종 전제조업종 가능
2.공장설립형태 창업,이전,분공장,업종변경,공장증설
3.입지허용규모 15만㎡이내
4.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5.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하고자 할 경우


②.입지할 수 없는 지역

공업입지 개발 지침 제22조 에따라 아래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 지정승인이 불가능하다

③.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

시장,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3개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아니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한다

가.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지역

나.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당해 시설이 필요한 지역

다.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라.공장입지 개발지침 제23조에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량 및 배출시설의 기준을 설정 한 것으로 시장군수는 이에 해당돨 경우에 입지지정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농지의 편입기준 :공업입지개발지침 제24조에서 농지편입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농지편입허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자전용조정 심의회의를 거쳐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농지편입기준:전체부지면적의 70%이내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은 농지편입비율의20%이내 다만 농지편입면적이3000㎡이하(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은 5000㎡이하)인 경우는 농지펀입허용비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4).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국가기간산업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개발 관리하는 공단이며,지방공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방정부(도)가 지정 관라하는 공단

①.공업단지 입주 자격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자중 다음 자격요건을 가진자로서 압주게약을 채결한 기업체

가.입주자격요건:당해 공업단지의 공업단지의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 대상업종의 공장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가).재정적인 능력이 확실 할 것

나).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것




























(5).농공단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농어촌 자역의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공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라하는 공업단지

①.입주금지 업종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공장별로 전체공정에 대하여 공해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입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입주금지 업종표

구 분

대 상 시 설

대기분야 1).연간 고체연료환산 사용량이 2,000t이상인 사업장

2).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단,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은 제외)

3).금속의 용융시설,제련시설,열처리시설

4).금속의 표면처리시설

5).화학제품 제조 및 정제시설

6).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시설

수질분야 1).일일 평균 폐수배출량이 1,000㎥ 이상인 사업장

2).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

3).폐기물처리업종

4).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시설

5).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6).염색시설

7).제1차 금속 제조시설

8).석유정제 시설

9).종이제조시설

10).가죽및 모피제조시설(가죽및모피를 이용한 가공시설은 가능)

기타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종중 농공단지 입주시 각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도 현저하게 농어촌지역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금지(예컨대 공장규모에 비하여 공해방지시 설비가 관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고체연료환산계수 및 환산량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연료명 단위 환산계수 고체연료2,000T/년일때의 각연료 환산량
고체연료 2,000T/년일때의 각 연료별 1일사용 가능량(25일/월작업기준)
경유 L 1.92 1,041,666L/년 3,472L
중유 C L 2.00 1,000,000L/년 3,333L
중유 A.B L 1.86 1,075,269L/년 3,584L
액화천연가스 1.56 1,282,051㎏/년 4,274㎏






6.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1).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신고확인(허가)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건축을 얻기 위해서는 입지예정지의 여건에따라, 관련되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허가기관으로 받아야 한다

2).계획입지의 경우는 국가및 지방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므로 입주자가 별도의 입지의 조성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창업사업계획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입지정에 필요한 17개볍률26개 절차가 일괄 의제처리되고,개별입지 지정에의한 입지의 경우는 입지지정신청후 입지의 용도지역변경 결정 나오면 12개벌률 2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처리 되므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다

일괄의제 처리사항

창업사업계획 승인

개별입지지정 승인

1.공장설립신고

2.보전임지의 전용허가

3.산림내 입목벌채 허가와 신고

4.사도개설허가

5.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분활등 허가

6.농지전용 허가

7.도로점용허가

8.접도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9.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10.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및 준공검사

11.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및 사용검사 동의

12.사방지내의 사업허가 및 사방지지정해제

13.공유수면 점용등의 허가 및 매립면허

14.하천점용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15.보전임지의 전용허가

16.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17.도시계획의 변경결정

18.농지전용의 허가

19.개발농지의 전용허가

20.초지의 전용허가

21.도로점용허가

22.접도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설치허가

23.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및 사용검사 동의

24.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25.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

26.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농지전용의 허가

2.보전임지의 전용허가

3.산림내임목벌채허가와신고,산림훼손허가또는신고

4.초지의 전용허가

5.농지확대 고시지역의 해제

6.개발대상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7.개발농지전용의 허가

8.사방지내 사업의 허가

9.사방지지정의 해제

10.토지형질변경의 허가

11.토지분활의 허가

12.낙농지대의 해제

13.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14.하천점용등의 허가

15.공유수면 점용및 점용허가

16.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17.사도개설의 허가

18.도로점용의 허가

19.접도구역안에서의 허가

20.연도구역 안에서의 허가



4).개별법상의 인.허가 사항

(1).농지전용허가

①.농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및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②.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을 농지전용이라 하며 공장설립을 의한 공장부지의 조성으로 으로 인해 농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서를 제출하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초지전용허가

①.초지: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②.초지의 전용허가:초지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초지 외의 목족에 사용하는 것을 초지의 전용이라 하며 공장설립으로 인해 초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보전임지전용허가

①.산림: 1.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토지,2.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3.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와 임도 그리고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②.보전임지:산림은 이용에 따라 보전임지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③.보전임지의 전용허가 :공장건설을 위해 산림중 보전임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도는 산림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4).산림내 입목벌채 허가와 신고

①.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산림을 제외한 산림안에서 산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을 수반하지 않는 입목벌채허가 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공장건설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의해서는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영림서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5).사방지 지정 해제

①.사방지:사방사업이 시행된 임야(토지)로써 토지의 붕괴,토사의 유출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자물이나 기타의 시설과 작물을 파식하 지역으로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다

②.사방지지정해제:사방사업은 국토보전,공공이익의 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사방지로 존치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서 현저하게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제토록 하고 있다

③.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사업

가.국가또는 지방자치가 직접 경여하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나.국가시책으로 권장하는사업

다.공익사업

라.주위의 산림이 개발됨에따라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된 사방지에서 행하는 사업등의 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특례로 해제

④.사방지지정해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받도록 한다

(6).사도개설허가

①.사도:도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길로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다

②.사도개설의 이유 :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한 길을 확보 하는것으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므로 건축물(공장)의 신축,개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은후 사도를 개설 하여야 한다

③.사도는 법에서 정한 사도를 설치 할 수 있는요건에 맞을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도개설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후 설치 가능하다

④.사도개설의 허가조건:사도개설의 허가에는 조건이 따르므로 수허가자는 허가를 받은후 반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7).도로점용허가

①.도로의점용: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도로를 계속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울수 있는 건축물으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③.도로점용허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얻을 수 있다

④.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점용료를 부과 징수 할수 있다

⑤.점용허가에 의하여 도로점용및 점용공사가 완료돤 경우에는 점용자는 준공검사원을 도로관라청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점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복귀 하여야 하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8).접도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

①.접도구역:도로의 구조에대한 손궤,미관의 보존,또는 교통에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구역을 말하며, 이는 모든도로에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종류 및 특수한 환경 여건에따라 그지정을 법률적으로 정하거나 배제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②.지정대상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도시계획법상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제외)이나 군도의 경우는 군청소재지 와 읍면사무소 소재간을 연결하는도로,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직접연결 되는 도로에 한하여 지정하고 그외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③.접도구역지정의기준:,고속도로 및 도로걔량이 완료된 구간은 도로부지 경계선,기타 도로는 도로예정지경계선에서 접도구역폭에 해당하는 구역을 지정한다 (도로개량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의 도로예정지는, 일반국도,지방도및 시.군.도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도로예정지 폭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로예정지경계선으로한다)

도로예정지폭

도로의종류

구 분

도로예정지 폭

고속국도

서울-부산선.중부선

도로부지(또는구역)


기타

도로부지(또는구역)

일반국도

4차선계획

21m


2차선계획

15m

지방및군도

15m


접도구역의폭

도로의종류

서울-부산선.중부선

접도구역의폭(양측각각)
고속국도

기타

30m
일반국도

4차선계획

25m

2차선계획

5m
지방및군도
5m


④.접도구역내에서는 금지 행위,허가받아 가능한 행위,허가없이 가능한 행위로 구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내에서 건축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및 서류를 구비하여 고속국도는 도공사장,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에 대하여는 당해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배출시설 설치허가

①.공장등에 대기.수질.소음진동 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전에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되게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후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절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설치장소관할의 시,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다 특히 배출시설설치허가는 사전허가 이므로 반드시 배출시설설치전에 설치허가를 득한후 배출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한후에는 완료한 날부터15일이내에 시,군,도지사에게 신고 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안된다 (시,군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후 7일이내에 설치허가사항과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사항과 부합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함판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④.설비의정상가동: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허영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 정상가동30일이 경과한 날 닐로보터 20일이내에 시.군.도에서 시행하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7.공장건축

1).공장건축의개요

계획입지의 경우는 조성된 공장요지를 분양받아 공장건축물을 하게되며 자유입지의 경우는 공장예정용지를 확보하여 입지승인과 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허가 내용에따라 부지조성공사및 준공검사를 거쳐 공장건축단계로 들어간다 공장건축에는 건축및 설비계획(LAY-OUT)과 건축허가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2).공장건축업무의 절차

(1).공장계획

공장건설의 첫단계로 공장을 건설하가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법,작업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작업장을 배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 생산과정에 대한 중요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설계변경,공사중단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방지와 생산과정에 관련돤 제요소를 적절히 배합함으써 건설후 공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①. 공장계획의 결정요인

가.제품의특징

가).제품의성격

나).제품의 LIFE-CYCLE

다).제품의 무게,형태,부피

나.생산공정

가).생산형태

나).공정순서

다).공정별 표준 작업공간

다.작업장의 성격

가).작업장의 환경

나).작업장의 용도

라.원부자재에 대한 사항

가).제품단위당 원부자재 사용량

나).원.부자재의 부피,중량,형태

다).가공,운반및 운반시 필요공간

마).저장관계

마.운반계획

가).운반설비

나).통로설비

다).운반코스트

라).재해발생방지

바.작업환경

가).환기

나).냉난방

다).온습도

라).분진

마).청정도

바).급수

사.유틸리티관련

가).용수

나).전기

다).증기

아.폐수처리관련

자.후생복지시설

②.공장계획의 기본원칙

공장의계획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4가지 기본원칙을 지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안전성: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위주의 계획이 되야 한다

나.인간성:공장은 인간의 활동공간이므로 경제성을 앞세운 인간무시의 설계를 하여서는 생산효율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합법성:위험한 설비또는 위험한 공장은 경제성을 감퇴 시키고, 불법적인 공장은 추후 큰 피해를 가져오므로 건축법,환경법등의 제반법규는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라.경제성:위3원칙의 범위내에서 가장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③.방침확정: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의 규모,구조,평당계획공사비,장래의 증설 예정계획등에 대한 사업자의 기본구상을 세우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공장건축의 첫단계

④.배치계획(LAY-OUT PLAN):생산기기 배치계획,작업자의 종류 및 소요예상면적 ,유틸리티계획등에 대한 구상을 말하며 이에따라 설비 및 건축설계가 이루어 진다

⑤.설계:사업자의 배치계획에따라 설계자가 이를 도면에 구쳬화시키는 과정으로,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가.계획설계:사업자의 배치구상을 기초로 하여 설계자가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등을 작성하는것을 말하며 보통2개 이상의 안으로 작성하여 비교 후 최종안을 선정 한다

나.기본설계:계획설계도면중 가장적합한 설계안을 채택하여 합리성,경제성,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설비 유틸리티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계한 도면

다.상세설계:기본설계를 구체화시켜 공사진행에 기본이 되도록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계한 도면 및 특기시방서

⑥.건축 인.허가:공장건축을 위해 관련법규에따라 확정된 상세도면을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여 공장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

⑦.기타:공사계약 및 시공 준공검사를 거쳐 공장건축을 완료하게 된다

















8.공장설립완료보고

공장을 설립을 신고한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5조에의거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공장설립완료보고시 구비서류

(1).공장설립완료보고서

(2).공장배치도

(3).사용승인필증

2).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장설립신고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공장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9.취득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종공장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 사업자는 토지및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안에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장4절)

10.등기

1).등기

공장을 설립한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건축물,차량등의 사업용자산과 법인에 대하여 권리보존을 위해 관할 등기소 및 법원에 등기또는 둥록을 필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하며 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등록세

등기또는 등록 이라는 권리보존행위에 부과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도세인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5절에 규정되어 있다

11.관련서식 및 별표

1).공장설립 신고확인서

2).공장설립 허가신청서

3).입지지정승인 신청서

4).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5).공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서

6).농지전용허가 신청서

7).초지전용허가 신청서

8).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서

9).산림훼손허가 신청서

10).사방지해제 신청서

11).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2).접도구역안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

1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별표1.별표5

14).건축법시행령 별표1


























법령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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