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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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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29 17:31 조회3,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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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 1]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1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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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01.1.17>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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